민주 “정상화” 한국 “날치기”…패스트트랙 제출에 엇갈린 희비

뉴스1
입력 2019년 4월 26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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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폭력으로 저지 못해…반드시 해낼 것”
한국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6일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연계 법안을 의안과에 접수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희비도 엇갈린 모습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선거제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직후 국회에서 속개한 의원총회에서 “차질 없이 (법안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있다”고 보고하며 “한국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에 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불법, 폭력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끝까지 영원히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를 불법, 폭력으로 물들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 사무처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장까지 수백 명을 동원해 의안과를 막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니냐”며 “국회가 국민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처음 쓰는 제도다 보니 국회 사무처에서도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렸다”며 경위를 설명하며 “이제 (상임위)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같은 시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법안 발의를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2중대, 3중대와 함께 이 국회를 온통 야합과 꼼수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날치기 국회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된다. 그리고 접수는 방문해서 701호(의안과)에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국회법에는 전자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이 없다. 편법과 불법, 꼼수에 의한 의안번호 부여, 꼼수 법안접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곳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무법천지와 민생파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도 “우리가 3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켰던 우리들의 마지막 장소(701호)가 허탈한 속임수로 뚫렸다”며 “이렇게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여당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긴급 비상의원총회 직후 곧바로 2차 비상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