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에 “꼼수 날치기 국회 만들어”

뉴스1
입력 2019년 4월 2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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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해설서에도 없는 방법으로 법안 제출”
“사법개혁·정치개혁특위회의 저지 위한 투쟁 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법안이 전자로 제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것과 관련 “날치기 국회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중대와 3중대와 함께 이 국회를 온통 야합으로 ‘꼼수 날치기 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에 국회 본청 7층에서 의안 접수를 막기 위해 농성을 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 홀로 이동해 긴급 의총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 그들이 한 행태는 국회법에도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으로 법안을 냈다”며 “사실은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안은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까지 한반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재를 사용 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용해보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는 건 법 규정에 따로 있는게 통상의 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오늘 철수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모두 불법 이뤄는 회의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