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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도 가고, 시민단체도’…우군 잃어가는 與, 관계회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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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도 가고, 시민단체도’…우군 잃어가는 與, 관계회복은?

뉴스1입력 2018-12-07 18:27수정 2018-12-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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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성과’ 얻었지만, 향후 입법 ‘난맥’
‘촛불세력’ 자처 민노총·민변·참여연대와 갈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2019년도 예산안을 회기 내 통과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점차 우군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내 가장 큰 ‘맞수’인 제1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야3당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향후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이들의 지원사격을 받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6일 다수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6일 선거제도 개혁을 뺀 채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비판은 받게됐지만 제한된 시간에 국회 운영의 최대 걸림돌인 제1야당을 설득해 협상을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동시 처리를 주장했던 야3당은 즉각 이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각자 논평을 내고 ‘더불어한국당’ ‘민자당’ ‘적폐연대’ ‘야합’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집권 3년차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지만, 6일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하고 여론을 조성해줄 시민사회단체, 특히 노조와의 고리가 약해진 것도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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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친노동정책을 편다는 정부가 ‘촛불혁명’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와 대립하는 구도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지난 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기점으로 시작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갈등은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문제까지 번지며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지부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지난달 27일 ‘광주형일자리’를 두고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날 “공모제로 전화해 창원·군산 등 관심을 보이는 도시들을 상대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자본시장과 산업 부분의 규제개혁 부분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 파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들은 당 일각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등 여당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당분간 ‘멀어진 우군들’과 민주당에 대한 관계 재설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각 당을 넘어 각 의원 간 이해관계가 뒤엉키는 만큼, 전격적인 합의를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다.

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갈등 역시 정부의 정책 입법 지원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장 여당 독자적으로 원인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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