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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보다 예산안 선택한 민주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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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보다 예산안 선택한 민주당…왜?

뉴스1입력 2018-12-07 16:49수정 2018-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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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패싱하고 한국당 선택한 與…‘얼음 정국’ 예고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안 처리-선거제 개혁 연계합의 거부 규탄 긴급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018.1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따른 ‘야3당’의 거센 후폭풍을 가라앉히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국은 이미 급랭 기류에 휩싸인 것으로 관측되면서 민주당의 선택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왜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을 ‘패싱’하고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에 나선 것일까.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부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특히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면서부터는 ‘선거제 개편-예산안 연계처리’에 대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야3당이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예산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민주당은 한국당과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에 나서는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주당(129명)과 한국당(112명) 소속 의원들만 본회의에 출석한다면 과반수(150명)가 출석하게 돼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이 쉽사리 이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향후 정국 국면에서 야3당의 협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여러 대치점에서 민주당의 ‘우군’이 되어주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협치’ 실현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과제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다, 민주당만으로는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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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제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 의결을 강행하게 됐으니 민주당 입장에선 ‘예산안 시한’이라는 실리를 확보했지만,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정당한 명분을 쥐어주게 됐다.

당장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거대 양당을 규탄해야 한다,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야3당의 이같은 후폭풍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더욱 시급했다는 설명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6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함께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예산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원내 관계자도 최근 뉴스1과 만나 “선거법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합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만큼 복잡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을 위해서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양당제 체제에서 다당제 체제로 환경이 변화하며 군소정당의 한계를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이 같은 야3당의 속내를 알기 때문에 묘수를 찾기 위해 고심했지만 끝내 한국당과 손을 잡는 방식을 택했다. 당 일각에선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딜’을 할만한 성격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을 볼모로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야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당분간 급랭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3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두고 봐야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풀어야지”라며 “선거법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금 이견이 없다. 합의가 된 것”이라고 야3당을 달래는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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