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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방지 ‘합의’ 서해 NLL ‘이견’…평양 정상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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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방지 ‘합의’ 서해 NLL ‘이견’…평양 정상회담 주목

뉴스1입력 2018-09-14 17:58수정 2018-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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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시범적 GP철수·DMZ 내 공동유해발굴 합의한 듯
정상회담 이후 국방회담 정례화 전망
남북 군 당국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릴 3차 정상회담에 앞서 13일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육·해상 무력충돌 방지 사실상 합의해 정상회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17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담에서 그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문제들을 협의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6·7월 제 8·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전방초소) 시범 철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앞서 다룬 의제들을 비롯해 큰 틀에서 육·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회담 분위기에 대해 나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남북은 3차 정상회담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군사분야 합의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도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한다.

DMZ 내 GP 철수는 무력충돌 방지 차원에서 주목되는데 서로 합의하기 쉬운 의제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북한과 GP를 1대1 숫자 개념이 아니라 구역별 개념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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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DMZ 내 남측은 80여개(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측은 150여개의 GP가 있다. 국방부는 우선 10여개의 GP 철수를 검토 중이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GP가 포함된 구역부터 기간을 정해 단계적 철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유해발굴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JSA 비무장화 의제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합의문에 담길 수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이미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JSA 비무장화는 무장해제만이 아니라 경비 인원들의 축소 문제, MDL을 중심으로한 자유 왕래 문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3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 등이 합의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좋게 흘러간다면 남북 정상이 군비통제(군축) 관련 논의를 할지도 관심사다. 군축은 군비 축소의 줄인 말로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 통제 → 구조적 군비 통제 등 3단계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하지 못했고 아직 완전한 군사적 신뢰 형성이 됐다고 보기도 힘들어 일각에선 군축 논의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하지만, 정상간 만남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상 합의서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국방회담을 정례화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상 간 합의서에 사안별 이행시기까지 담긴다면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를 인지하고 정상회담 이후 국방후속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여전히 진척이 없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한 논의다. 이미 남북은 과거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도 잦았던 점을 고려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북측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남북 군사현안 중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상 간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도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3차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한편 국방부는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최종적으로 사인하기 전까지는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며 말을 함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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