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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내 종전선언”…9월 유엔총회서 첫 시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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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내 종전선언”…9월 유엔총회서 첫 시도 가능성

뉴스1입력 2018-07-12 17:30수정 2018-07-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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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 선언’ 포함 연내 종전선언 목표 재확인
“유엔총회서 할 경우 효과 극대화 기대”


최근 평양에서 이뤄진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 북측이 ‘종전선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북미 간 후속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이르면 9월 종전선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도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에 앞서 싱가포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표명’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당사국 간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관건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종전선언을 하느냐다. 종전선언은 남북 혹은 북미 간 양자 합의가 아닌 남북미, 나아가서는 남북미중 4자간 협상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측과 고위급 협상을 벌인 북한은 종전선언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미측에 제기했다면서도 “미측이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미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에 비춰봤을 때 당초 가능성이 제기됐던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이달 27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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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종전선언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선언 자체가 ‘체제 보장’의 입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 포함됐다.

반면 미국 측에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불투명한데다 북한과의 협상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최소 북한이 핵신고 등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간 셈범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첫번째 종전선언 시기는 오는 9월 유엔총회다.

미국 악시오스 등 언론은 오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이 법적효력은 없지만 국제무대인 유엔총회에서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라는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에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냐가 종전선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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