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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도 진통… 산입범위 국회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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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도 진통… 산입범위 국회서 표류

유성열 기자 입력 2018-05-18 03:00수정 2018-05-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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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책]진보성향 위주 최저임금위 출범
국회환노위 21일 상여금포함 논의
류장수 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출범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지난해보다 16.4%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데다 공익위원들이 진보 성향으로 물갈이돼 내년에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의 시선이 한동안 최저임금위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공익 9명,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중 새로 위촉된 26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곧바로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도 적극 참여한 중도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같은 부경대 출신인 데다 지난해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부와도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머지 공익위원 7명(당연직 상임위원 제외)도 진보 성향 또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물갈이돼 내년도 최저임금도 크게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으로 꼽히는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소위를 열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한 탓에 곧바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첫날부터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요구하며 “산입범위 개편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국회보다 최저임금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한발 물러서 정기 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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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산입범위#국회#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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