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정부 “美 반덤핑 조사기법 부당…WTO 제소할 것”
더보기

정부 “美 반덤핑 조사기법 부당…WTO 제소할 것”

뉴스1입력 2018-02-14 09:36수정 2018-02-14 09:37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양자협의 불발시 본격 분쟁해결절차 돌입”
“기업에 불리한 자료 끌어다 제재 ‘AFA’, 협정 위배”

정부가 국산 철강·변압기에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기타 불리한 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