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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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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마련을”

문병기 기자 입력 2017-12-08 03:00수정 2017-1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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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년만에 대통령 특별보고… 대체복무제 등 논의 급물살 탈듯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과의 오찬에서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뼈대로 한 개헌안과 인권기본법, 동성애 등 성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등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헌법개정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 내 군(軍) 인권 보호 조직 신설과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정부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특별보고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사형제 폐지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보고 자료에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처벌조항인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보법 폐지는 이날 보고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 등이 본격 추진되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강력 범죄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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