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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정호성도 실형…점점 짙어지는 ‘朴 前대통령 유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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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정호성도 실형…점점 짙어지는 ‘朴 前대통령 유죄 가능성 ’

뉴스1입력 2017-11-15 16:31수정 2017-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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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지시 있어…정호성과 공모 충분히 인정”
문형표 항소심도 靑 지시 인정…최순실 선고 주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유죄선고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65)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혐의자들이 1심에서 속속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가운데 모든 의혹의 중심에 놓인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의 인선 관련 검토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문건유출 등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문건 전달자인 정 전 비서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재판부는 ‘공범과 상호 간에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공범자에게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공범 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연설문과 말씀자료는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 지시했다’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 일부 자료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발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최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 내용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박 전 대통령 역시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포괄적·명시적·묵시적 지시를 내렸고 정 전 비서관과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전달된 47건의 비밀문건 중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파일 33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절차가 법에 어긋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 물건은 외장하드인데, 외장하드 안에 있는 문건들까지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이 33건의 문건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해당 문건과 관련된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진술조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8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크게 가벼워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우선 주요 혐의와 관련한 핵심 피고인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예상하게 한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 뇌물을 준 혐의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치는 ‘동전의 양면’ 관계다.

통상적으로 뇌물 공여자보다 뇌물 수수자에게 더욱 중한 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되면 이 부회장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날인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문형표 전 국민연공단 이사장(61)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기라는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지시를 문 전 이사장이 적어도 인지했을 것이라며 문 전 이사장의 범행 동기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재판에 문 전 이사장의 항소심과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선고를 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이자 대부분 혐의에 공범 관계로 얽힌 최씨와 안 전 수석까지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40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됐고 정 전 비서관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아 다른 혐의로 재판정에 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지난 달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을 거부 중이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고 빠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돼 내년 초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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