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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형표·정호성 판결문, 朴 前대통령-최순실 재판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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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형표·정호성 판결문, 朴 前대통령-최순실 재판 증거로 제출”

뉴스1입력 2017-11-15 15:05수정 2017-1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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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2심 재판부, 靑 삼성합병 결정 개입 인정
정호성 1심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인정
검찰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의 2심 판결문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의 1심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삼성합병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적시됐다”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관련 재판에서 즉시 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 문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인정된 취지를 잘 설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 재판도 1심이 선고됐는데 역시 박 전 대통령 재판 등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공모가 인정됐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전날(14일)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적어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복지부 공무원들에 지시를 내렸고 본인은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문 전 이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 역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순실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당시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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