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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 결국 파행…野 “‘김이수 대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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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 결국 파행…野 “‘김이수 대행’ 부적절”

뉴스1입력 2017-10-13 12:12수정 2017-10-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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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간사 회동 끝 파행…與 “탄핵 보복 유감”
오전 내내 與野 고성…“헌재 없애야” 주장도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2017.10.13/뉴스1 © News1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 2017.10.13/뉴스1 © News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재·헌재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됐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마친 뒤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국정감사는 첫 순서인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에 앞서 시작 전부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를 (김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9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잠재적·임시적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위법적·위장적 헌재소장 지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식으로는 탈법·위헌적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는 데에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두드리며 고성을 퍼붓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에서 부결됐으면 그 민의를 수용해 부결된 사람은 당연히 헌재소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 정상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부결된 사람이 계속 권한대행을 유지한다면 국회가 동의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에 감정적으로 맞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 것이냐”며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는데 이는 오로지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오늘 이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탄핵 당시)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 규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는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지명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추측했을 뿐”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소장후보 부결을 이유로 다른 분이 대행을 맡는다는 것이 오히려 소장 지명을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회 후 간사 협의에서 여당은 김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야3당은 김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파행 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국감 절차가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해 파행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특히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나온 것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한 헌재에 대해 보복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4당 법사위 간사들은 향후 헌재 국감일정과 관련해 종합국감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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