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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보조금은 ‘눈먼 돈’?…최근 4년간 정산 안 한 돈 1조 47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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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보조금은 ‘눈먼 돈’?…최근 4년간 정산 안 한 돈 1조 4722억원”

뉴스1입력 2017-10-13 11:44수정 2017-10-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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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교문위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실 제공 © News1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4년간 민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제대로 사용내역 등을 정산하지 않은 금액이 1조 4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문체부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문체부가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업 중 미정산된 국가보조금 규모가 1조 47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3조 96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보조금 정산 및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체부는 전체 재정의 60% 이상이 국가보조금 형태로 집행되고 있고, 1000여개의 보조사업과 1만여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된다.

연도별로는 2015년이 125건, 1663억원으로 전체 1조4224억원)의 11.7%에 달했다. 2016년도 458건, 1조2214억원으로 전체 1조8416억원의 66%를 넘었다. 심지어 사업종료 후 3년 이상이 지난 2013년과 2014년도 사업도 37건, 845억원에 달했다.

국가회계법 제5조에 따라 그해 사업 보조금은 회계연도 마감일인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말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곽 의원은 “예산의 교부와 집행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문체부가 과다 미정산 사태를 촉발하고 있고,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국고보조금 전체사업 예산액 3조 9600억원 중 교부된 금액은 2조 5173억원으로 63.6% 수준이고 이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조 4472억원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심지어 2016년 사업 중 아직 사업비 교부도 안된 사업도 4건, 39억 9300만원이나 된다.

이같은 국고보조금 늦장 정산은 자연스럽게 관리부실로 이어져 국고보조금을 ‘눈먼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낳았고, 그로 인한 부정수급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문체부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43건의 보조금 위법행위를 적발해 50억원의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진원에서만 보조금 부당집행 85건 발생해 실제 국가보조금 부당집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해 뒤늦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2012 글로벌 애니메이션 본편 발굴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지원한 모 업체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환수소송을 제기했으나 위 법인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대표도 잠적하는 등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존보조사업이 미정산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위법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일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재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도 미정산 보조사업자의 40%가 2017년에도 지원받았고, 2014년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 및 주의 조치를 받은 모 단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한 제재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한 체육단체는 2016년 사업을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지원을 받았다. 문체부가 사업정산도 제때 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제재를 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동일 사업 등에 또다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문체부나 우선 예산만 타고보자는 식의 민간사업자들의 태도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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