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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委 녹취록 공방…경찰청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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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委 녹취록 공방…경찰청 국감 파행

뉴스1입력 2017-10-13 10:56수정 2017-10-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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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출 요구는 국회 월권”, 野 “군사독재 좌파위원회” 13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50분만에 정회됐다.

야당 의원들이 두 위원회를 ‘좌파위원회’ ‘군사독재위원회’라며 공격하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측 요구를 ‘국회의 월권’으로 일축하는 등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날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정책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녹취록 제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먼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 회의록과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대통령 기록물까지 열람하는 시대에 공공기관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위 출신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노무현정부 청와대 출신 등으로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 인사”라며 “두 위원회는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입위고 쿠데타 시기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출석을 요구한 4명의 관련자가 모두 불출석한 것은 경찰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며 “여야 간사가 불출석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오후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록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공개할 수는 없다며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들은 공직이나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와 약자들을 대표해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제기하는 분들”이라며 “마치 군사독재 가해자나 공권력을 가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며 ‘자료 내놔라’, ‘증인으로 나와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해야 한다”며 “국민 간 대화나 국회의원에게 건 전화를 녹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경찰개혁위의 사적 발언까지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자유로운 논의 과정에 있고 중간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도 같다”며 “인권 부분에 관한 조사가 군부정권의 인권침해와 같다고 견강부회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수분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두 위원회가 경찰 총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라면 거기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재정 의원은 “권력이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열어 둔 것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자유롭게 권력에 대항해 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여야 의원들 간에 수분간 고성이 오가면서 의사진행발언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 마찰이 계속되자, 유재중 행안위원장(자유한국당)은 참고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논의를 위해 오전 10시50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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