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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입북 이탈주민 25명, 5명은 다시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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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입북 이탈주민 25명, 5명은 다시 국내로”

뉴스1입력 2017-10-13 10:50수정 2017-10-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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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이탈주민 33명 담당
북한이탈주민 3만명 체계적인 관리대책 필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들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3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거불명 북한이탈주민 900명의 실태에 대해 집중 점거했다.

이 의원은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그 중 73%가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은 25명이며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했다”며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 듯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을 운용 중”이라면서 “그러나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32.9명이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42.4명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리체계가 경찰청을 비롯해 통일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가 관장하다보니 관리가 허술한 것은 당연하다”며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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