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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5년간 79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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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5년간 798건 적발”

뉴스1입력 2017-10-13 10:37수정 2017-10-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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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유출사고 대응 개선책 주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DB

국내 산업기술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은 국가정보원이 157건, 경찰청이 641건이다.

국정원이 분석한 유출 경로를 보면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 인력에 의한 유출이 약 80%를 차지했다. 기술 유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 인사처우 불만 등이 13%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임직원의 산업보안 인식과 유출사고 대응 및 복구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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