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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제재 후 中겨냥 압박 속도…이번엔 칼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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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제재 후 中겨냥 압박 속도…이번엔 칼 뽑을까

뉴스1입력 2017-09-14 11:15수정 2017-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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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거래 제3국 기업 제재 연일 언급
美 경제에도 역효과…中 압박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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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도출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겨녕한 행보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여러 카드들을 꺼내들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성사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13일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들에 벌금을 물리고 미국 금융망에서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축소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제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포함되지 못한 원유 금수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로는 막바지에 이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 언급한 조치들은 결국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중국을 방패 삼아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 및 금융 분야에서의 갈등이 확산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마바 정부 당시 미국 정부는 유엔 제재에 의존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손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미국 예상보다 빨라지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독자적으로 실행하려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북한 도발 때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을 예고한 후 취한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만큼 실제 조치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이 은행의 규모 등으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큰 영향은 없다는 관측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리 제재 이후 중국은 유엔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보여주려 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압박, 위협, 협박을 가했으나 실제 중국을 대상으로 취한 조치는 제한적이였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내에서 언급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금융기관 제재)’의 실현 가능성은 더더욱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할 경우 미중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이렇게 되면 미국에도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경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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