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김상조 “경제검찰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솔직히 인정”
더보기

김상조 “경제검찰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솔직히 인정”

뉴스1입력 2017-09-14 10:00수정 2017-09-14 10:01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영혼 없는 공무원’ 만든 외부 압력도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8/뉴스1 © News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그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문성과 일관성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공직자들을 ‘영혼 없는’ 존재로 만든 권력의 부당한 압력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직접 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문 제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성과 각오’다. 통상 발제문이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형식이라면 김 위원장의 발제는 반성문에 가깝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러한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처리 및 정책결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사례, 심지어는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갑’의 경제력 오남용을 방지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정위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례, 특히 엄정한 조사⋅제재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던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늑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신규순환출자 규모를 줄여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건은 수년전에 점주들의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원성을 샀다.

김 위원장은 이런 잘못이 오랜기간 고쳐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 공직사회를 흔드는 ‘불순한’ 권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영혼 없는 관료’라는 뼈아픈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 ‘늘공’(직업 공무원)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한다는 것이 이 ‘어공’(임명직 공무원) 위원장의 어쭙잖은 푸념”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관료들은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또 “공정위의 제한된 인적 자원만으로는 쏟아지는 민원과 신고사건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조사⋅제재 권한의 일부를 광역 지자체에 이양하고,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 제도를 활성화하며, 전속고발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