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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에 이례적 ‘반대’ 표명한 민주당…이상기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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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에 이례적 ‘반대’ 표명한 민주당…이상기류 조짐?

뉴시스입력 2017-09-14 08:14수정 2017-09-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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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가 13일 끝내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이번 경우는 이전 고위 공직 후보자의 낙마 때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간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안경환(법무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7번째 낙마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통상 여당은 청와대·정부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찰떡공조를 이루곤 했다. 실제 민주당도 이때까지는 20대 국회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도 장관 등 고위직 인사 후보자를 야당의 공세로부터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례로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조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사외이사 겸직 후 영리활동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자질을 비판할 때 정책 질의 위주로 엄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야당의 공세를 받을 때에도 민주당 측은 과거 정치적 성향을 띠고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들을 나열해보였으며 야당이 이 전 후보자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법부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했을 때에도 ‘정치 공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경우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야3당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합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끝내 ‘부적격’ 의견 채택에 동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는 정권 중반이나 말기에나 연출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집권 4개월 밖에 안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기류가 엿보이는 점을 토대로 ‘청와대와 여당 간 모종의 파워게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인사 추천자가 낙마하면 청와대 입장에선 내상(內傷)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고위 인사의 7번째 낙마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장 입장이 곤란한 쪽은 청와대 인사검증팀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부적격’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은 당청간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해석이다.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놓고 불협화음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 측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는 전혀 이상기류가 없다”며 “청와대는 청와대대로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대로의 입장이 있다. 당은 청와대의 지명에 심사숙고했지만 지지층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인사라는 건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데 그럼에도 여당이 반대 의견을 보였던 것이 의도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박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당 측이 불편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평판은 상세검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대통령이 추천했을 수 있다. 사회정책 부분은 인재가 많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나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인력풀이 없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됐던 이념적 부분 등은 무시했을 수도 있다”고 추론했다.

그는 “당의 동력은 지지율인데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듣게되면 당 입장에선 곤혹스럽게 된다. 당내 지지도 하락 등을 우려해서 진보성향이 아닌 인사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지지층 달래기 위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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