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 인사 두번은 안돼”… 靑 검증 강화로 비서관 발표 지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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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딸 위장전입’ 인사 변수로

정우택 “문재인 대통령 반칙 없는 세상 만든다더니…”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인선 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정 대표 왼쪽은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우택 “문재인 대통령 반칙 없는 세상 만든다더니…”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인선 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정 대표 왼쪽은 이현재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장차관 인선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가 검증 강화에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 파기 논란이 계기가 됐다. 청와대 비서관급 일부는 강화된 검증에서 탈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 ‘두 번은 안 된다’ 결연한 靑

23일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자체 인사검증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 때문에 후속 장차관 인사와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단은 강 후보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후보자 문제로 인해 검증이 대폭 강화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를 먼저 공개했다. ‘맞을 매는 먼저 맞겠다’는 전략이다.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다”는 기류가 강하다. 강 후보자가 가진 비(非)외무고시, 여성이라는 상징성으로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지만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여론의 거센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들의 인사 배제’ 원칙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막상 인선에 착수하니 이 원칙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항인 만큼 엄격한 잣대로 각종 인사 대상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일부 비서관급 내정자도 ‘탈락’

언론을 통해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들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다. 비서관급에서는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17일 발표), 김형연 법무비서관(21일 발표) 이후 인사 발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역시 자체 검증 강화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비서관 내정자 중 일부는 검증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부터 일했던 A 비서관 내정자는 검증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선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위에 내정된 인사들에게 본인의 재산, 병역, 범죄 현황은 물론이고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현황, 전입·출 기록, 해외 체류 기간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 인선으로 다소 늦춰졌지만 비서관 인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공식 발표 없이 임명장을 받고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野, “5대 원칙 어겼다” 맹공

야당은 강 후보자 지명 등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가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을 어겼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셀프 파괴, 원칙 파기’에 대해 단 한마디 해명과 사과도 없다”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데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관련 공직 후보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문 대통령 인사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이 무슨 자랑이라고 (강 후보자 지명 당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느냐”며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이 본인의 원칙을 본인의 인사에 적용하지 않는 게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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