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정부·여당안 통과…결국 서민증세?

동아닷컴
입력 2014년 11월 28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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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여야는 28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 비과세 범위, 담뱃값 인상 등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담뱃값 인상폭은 국회에서 실제 인상분을 1000~1500원선으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부·여당안인 2000원 인상안 원안이 통과됐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과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건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 "국회 선진화법 하에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선 안된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회가 원만하게 타협하는 이정표를 만드는 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과 관련해 국회파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여야가 이렇게 합의 처리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충분히 상대방을 위해 양보하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금연자 늘어날까?"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결국은 서민증세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