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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찰 사례 대부분 노무현 정부서 이뤄져”

기사입력 2012-03-31 17:07:00 기사수정 2012-04-01 12:28:27

특검 수용 용의.."책임질 일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 감수"
"민주당 사실호도 유감..총선용 정치공세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는 31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여건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밝히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는 한편, 권재진 법무 장관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천619건이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80% 가 넘는 2천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사찰 2천200여건에는 지난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이 포함돼 있다.

[채널A 영상] 靑 “사찰 문건 80% 盧정부 때 일…정치공세 중단”

최 수석은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120건은 어제 총리실에서 발표한대로 지난 2010년 7월 검찰 수사 당시 모두 살펴본 내용이며, 단 2건 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업무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 처리됐다"면서 "민주당이 문건 내용 일부를 다시 공개한 뒤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힌 바와 같이 다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문서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 지난 정부의 사찰 문건임에도 민주통합당은 마치 2천600여건 모두 이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뤄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에도 민주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공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수석은 새누리당 등의 특검 도입 요구와 관련,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하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면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야가 민간인 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권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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