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권위 고려… 천안함 아예 부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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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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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중순 남북 군사예비회담 무슨 얘기 오갈까

남북관계 상징하듯… 얼어붙은 북녘 땅 21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판문군 조강리 일대 풍경. 전날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유빙이 흘러 다니는 한강 너머 북녘 땅은 남북관계를 상징하듯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다. 김포=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남북관계 상징하듯… 얼어붙은 북녘 땅 21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판문군 조강리 일대 풍경. 전날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유빙이 흘러 다니는 한강 너머 북녘 땅은 남북관계를 상징하듯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다. 김포=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다음 달 중순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급과 의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회담 성격 좌우할 수석대표 체급

남북의 어떤 인물이 수석대표로 참석할지는 본회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합의사항이다. 가장 무난한 것은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김 부장의 건강 이상으로 ‘대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인민무력부 부부장 중 한 명이 대리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 이외의 국방위 부위원장은 이용무 오극렬 장성택 등 3인이며 인민무력부에는 제1부부장이 없이 박재경 등 7명의 부부장이 있다. 이 경우 남측에서는 국방부 차관이나 합참의장 정도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군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2007년까지 남북장성급 회담 대표로 판문점을 들락거린 대남 협상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천안함 사건의 실무책임자로 알려져 있어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 낙관 어려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논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회담의 핵심 의제이지만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대남 통지문에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예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4일 만인 지난해 11월 2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소행이 분명한 사건에는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유감’ 의사를 밝혔다.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1996년 잠수함 동해 침투사건 등이 대표 사례다.

김경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북한이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서해에서의 충돌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면 나름대로 성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요구 복병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는 북한이 20일 제의한 새로운 의제로 남측이 우려하는 회담의 복병이다.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남측 대표로 나섰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발생을 6·25전쟁 당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NLL 무력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009년 1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NLL 무효를 선언한 뒤 같은 해 11월 대청해전을 일으키는 등 도발 강도를 높여왔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사건 이후 재개된 군의 대북 심리전 중단도 요구하며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사항 준수를 남측에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본회담의 조건을 강하게 걸었고, NLL 문제는 본질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회담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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