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부 압박하던 도지사 3人, 거꾸로 선택의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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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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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할거냐 말거냐” 최후통첩성 공문

정부와 여당이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관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면 사업권을 내놓으라고 최후통첩성 공문을 보내며 압박에 나선 것은 이 사업이 더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 진행에 한층 속도를 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 사업권을 부여한 총 54개 공구 중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에 각각 13개와 4개, 5개 공구를 총 1조5509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공사하도록 했다.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가 맡은 낙동강과 금강, 한강 공구는 준설과 환경정비 사업 중심으로 3개 도의 총 22개 공구 어느 곳에도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보는 건설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3개 도는 일단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가 휴가 중인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반대하지만 강을 살리는 부분은 찬성하는 만큼 사업권 반납은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간이 있는 만큼 2일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권을 반납할 계획은 없다”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당 지사들이 정부, 여당의 압박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다면 환경정비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주민 등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경남지역 시장, 군수 13명은 낙동강 공구사업은 주민 생존권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김해 매리지구는 약 2200억 원의 보상금 중 1800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도지사가 바뀌자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을 계속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경남도가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사들이 관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 4대강 사업 전체를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사들도 더는 정치적인 논란으로 소모전을 하기보다는 하루빨리 논쟁이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는 경남도와 충남도 등이 관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겠다고 회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대행사업은 지자체장이 발주해야 관내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관리나 감독업무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추진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발주가 보류된 낙동강 47공구는 전체 공기가 6, 7개월에 불과해 약간의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추진본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지방국토청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데도 걸림돌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생태하천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