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사드 배치 박근혜 정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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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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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남북의 군비경쟁을 비판하며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장관은 14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사드는 정상적 상황에서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신냉전 체제로 회귀한 남북의 군비경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가상해서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하면…(끝이 없다)”며 “지금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신 냉전 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나의 불만은 사드가 완전 쓸데없다든가 우리가 미국의 군사 식민지라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며 “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 전쟁이 나도 안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서 이겨도 민족 전체가 반신불수가 된다”고 강조했다.
전쟁억지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데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남북관계를 관리해 비싼 무기를 안 사도록 해야 하는 데, 오히려 50년 전으로 돌아가 군비경쟁을 하는 쪽으로 한반도가 돌아가 버렸다”며 “한국이 사드 배치한다니까, 북한은 사드 레이더 피해 잠수함으로 가서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으로 공격하겠다고 위력시위 한다. 그게 확장적 군비 경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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