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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노동세력에 붙들린 민주당, 시급한 산업구조 개편 손도 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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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노동세력에 붙들린 민주당, 시급한 산업구조 개편 손도 못대”

최우열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8-07-20 03:00수정 2018-07-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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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文대통령 축하 화분 들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9일 국회에서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한 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축하 난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잘 보이게 들고 있는 게 눈에 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홍준표 때문에 선거에 대패했나? 친박(친박근혜)이 다 나가면 당이 달라지나? 아니다. 누가 들어와 공천권 휘두르느냐만 관심이었던 옛날식 정치 언어와 관행이 모두 청산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 달간 이어진 당내 분쟁을 ‘옛날식 공천 싸움’이라고 요약했다. ‘김무성 의원 탈당 요구’나 ‘친박 목을 친다’는 이른바 ‘살생부 메모 사건’에 대해 “(당협위원장 평가에서) 합당한 논리가 없다면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당의 ‘헌법’인 강령 개정과 인적 쇄신 절차도 제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보수정당의 가치 재정립을 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했는데, 강령을 개정할 것인가.

“지금 강령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등 좋은 말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냥 말들을 뿌려놓은 듯하다.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바를 함께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 시장과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앞서 가고 국가는 복지, 안보 등 시장이 못 하는 기능을 보충적으로 채워 주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하고, 젊은이들은 ‘막춤’을 춰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공유되지 않는 가치는 가치가 아니다. 밑바닥부터 쫓아다니면서 당원들과 이야기하고, 투표기를 가지고 다니며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자율의 가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로 규정했는데….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주의는 (현 정부에) 맞지 않는 단어’라고 반박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다. 무시하지 않고 검토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 논쟁’의 시작이다. 적폐라고 도려내고 끝내는 게 맞는지, 자율 정화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자. 재정이 엉터리로 운영됐으면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주면 되는데, 칼질해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국가주의 판단 기준이다. 현 정부는 여전히 ‘커피 자판기’(학교 자판기 등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 같은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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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는 뭔가.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하지만 실천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노무현의 실천 방법은 문재인보다 단단하고 치밀하다. 노무현 정부 안에는 굳이 구별하자면 ‘노무현 좌파’와 ‘노무현 우파’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노무현 정부 업적의 많은 부분이 우파가 주도한 결정이었다면, 좌파는 그것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조금 왼쪽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된 정부라고 보면 쉽게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어느 쪽인지 정책적 토론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구별하긴 어렵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좌파들은 곤란한 경우를 당하면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 나한테는 오지 않았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가치와 대안’을 담은 비판을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게 글로벌 분업체계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이다. 그런데 개편은 노조의 이해와 상반되기 때문에 이 정부는 그걸 쉽게 못 바꾼다. 이 정권이 노조와 연대정권 성격이 있기 때문이랄까. 노조의 이해관계, 신념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처지다. 한국당은 이 부분을 짚어 규제프리존이나 드론프리존 추진, 생명과학의 규제 완화 등 자율적 체제로 가는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치와 정책 실현을 위한 여당과의 정책연대, 연정(聯政), 협치론이 제기된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하다못해 집권당이 선출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진짜 책임총리가 된다.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는 총리라면 야당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고, 협치와 상생 구도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지금은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가 있고, 국회와 정당은 비켜 서 있다. 정책담론은 형성되지 않고 계파와 진영논리 때문에 실패만 거듭한다.”

―당 쇄신 방안으로 당협위원장 평가나 교체에 대한 구상은….

“당협 평가는 새로운 철학과 가치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준이 합쳐져 지속적으로 계속 이뤄질 것이다. 인적 청산은 친박-비박 등 과거 행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새로운 평가 척도에 따른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 시점은 비대위 마지막 즈음이 돼야 할 것 같다.”

―비대위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나.

“비대위원장직만으로 보면 이 당 저 당 해서 네 번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수락한 것이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20∼30% 정도로 매우 낮다고 본다. 혁신의 동력은 ‘국민의 걱정’이다. 당내 세력이야 있어 봤자 개혁의 계기만 놓칠 뿐 나한테 도움도 안 된다. 내가 나자빠지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또 할 것이다. 죽어서 또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 위에 다시 꽃이 피고…. 아쉬움만 남기면 된다. 그게 목표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에 김용태, 홍철호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선동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3일 확정할 비대위원으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산업구조 개편#김병준#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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