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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5000만원 후원 위법”…金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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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5000만원 후원 위법”…金 거취 주목

뉴스1입력 2018-04-16 19:52수정 2018-04-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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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靑 4가지 질의사항 중 후원금 부분만 위법판단
“위법 드러나면 사임할 것” 文대통령 언급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즉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다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20만원의 회비를 내다 의원 임기말 돌연 5000만원을 납부해 자신이 설립하려한 연구소에 셀프 기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 지원여부 등을 고려,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Δ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Δ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Δ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Δ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명의로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보낸 바 있다.

선관위는 이 4가지 사항 중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 드러나면 사임토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김 원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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