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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측근 비위 감시해야 하는데… ‘식물’ 특별감찰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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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측근 비위 감시해야 하는데… ‘식물’ 특별감찰관실

김동혁기자 , 김윤수기자 입력 2017-11-15 03:00수정 2017-1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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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작년 해임 이후 공석 방치… 정원 28명인 조직에 6명만 남아
정보 수집-감찰 기능 수행 못해… 사무실 임차료만 내는 ‘개점휴업’
특별감찰관실이 새 정부 출범 후 반년이 넘도록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014년 6월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 후 1년 2개월간 정상화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14일 현재 특별감찰관실에 소속된 직원은 고작 6명. 정원(28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차정현 특감 직무대행(별정직 4급)과 홍문기 서민정 감찰담당관(별정직 5급), 조달청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파견된 운영지원 인력 3명 등이 전부다.

2년 전만 해도 감찰담당관 3명이 각각 6, 7명으로 구성된 팀을 지휘하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의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 대상자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이들 간 세부 관계도를 작성한다. 이어 실거주지 등 개인정보와 해당 인물의 동향을 상세히 파악한다. 조직을 갖춘 뒤 직원을 총동원해도 보통 4, 5개월이 걸리는 작업이다.


특별감찰관실 전직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실이 제 기능을 하려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요원이 20명 이상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첩보 수집 인력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의 한 관계자도 “계보도 작성 등 대통령 관련 업무는 현재 불가능하다. 겨우 사무실 운영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에 따라 설치돼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기관이 목적을 잃고 기능도 못하는 ‘유령 조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파행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관실과 함께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있다. 아직 친인척 비리가 나오지 않아 활동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차 직무대행이 임시적 신분이어서 감찰 업무는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 직무대행은 후임자 인수인계를 위해 대기하는 상태일 뿐”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특별감찰관실 예산 24억 원 중 7억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29%. 내년 예산은 30%가량 삭감됐다. 특별감찰관실은 현재 사무실 대부분이 비어 있지만 매달 임차료 5600만 원을 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4일 국회에 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를 이어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6개월이 다 되도록 후보자 추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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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hack@donga.com·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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