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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 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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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 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 검토”

문병기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7-08-18 03:00수정 2017-08-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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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서 밝혀
“보유세 강화, 현 단계선 검토 안해… 北 ICBM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공론이 모아지면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확대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복지정책을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추가 증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 공평성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든지, 복지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지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국한한 이른바 ‘핀셋 증세’에 이어 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설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은 이미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공약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추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선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충돌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뜻하는 레드라인의 조건을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등)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공개한 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6월)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며 자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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