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책사업 졸속 강행 경위 밝혀야”… MB정권 겨누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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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책감사


“이명박 정부는 양상군자(梁上君子·대들보 위의 도둑)가 맞겠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로 얼룩졌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부화뇌동했던 공직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법적 책임을 지든 역사적 심판을 받든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했던 문 대통령이 22일 실제로 칼을 빼들었다. ‘비정상적인’ 국책사업의 적폐를 도려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사가 마무리된 지 4년이 지난 4대강 사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놓은 이유를 놓고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 ‘전전(前前) 정권’ 국책사업 전면 재조사 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2007년 ‘한반도 대운하’ 공약으로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닥치자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졸속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뒤에도 정치 시즌만 되면 첨예한 이슈로 부각됐다. 특히 ‘녹조 라테’로 불리는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문제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보에 물을 가두다 보니 유속이 느려졌고 수질이 악화하며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급기야 물고기의 떼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녹조 발생이 지천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축산폐수, 수온 상승 등의 영향이라는 반박도 있다.

환경 논란 외에 가뭄·홍수에 대비한 치수(治水) 효과 등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예로 2014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기존 홍수 위험 지역 중 93.7%에서 홍수위험도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2011년부터 줄곧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는 퇴행이다. 모든 것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해치운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을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선공약집에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첫 공약으로 꼽았다. 대선 기간이던 올해 4월 11일 ‘문재인의 부산비전 기자회견’에서도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책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첫 정책감사로 4대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촛불민심을 끌어안아 국정동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방위 감사가 이뤄지는 등 보수 진영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이다.


○ MB 정부 핵심 겨눌까


청와대는 이번 감사를 놓고 “전(前) 정권 지우기는 아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4대강 사업 감사를 통해 ‘권력 눈치 보기’로 인한 부실행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정부가 왜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감사(의 목적)는 여러 정책목표가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교훈을 얻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가 감사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 범위에 대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포함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국정조사를 통해 ‘4자방 사업’(4대강, 자원 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 이번 조사가 이명박 정부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하지만 김 수석은 “제가 아는 한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재영 기자
#4대강#청와대#문재인 정부#정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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