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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재청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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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재청구 가닥

전주영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18-12-10 03:00수정 2018-12-10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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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당 조작 등 보강 수사 방침… 양승태 소환, 내년으로 미뤄질듯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출근하는 대로 수사팀으로부터 보강 수사 범위와 향후 세부 수사 일정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7일 기각한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기각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 20가지 이상의 주요 범죄사실을 검찰이 이미 두 전직 대법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에 기재한 만큼 재청구 영장에 새로 추가할 내용이 현재로선 많지 않다.

이에 검찰은 특정 사건의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법관의 인사 파일을 법원행정처장이 작성 지시 및 관리했다는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배당 조작은 박 전 대법관, 블랙리스트 인사파일 작성 및 관리는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에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전직 대법관의 재청구 구속영장에 추가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개 소환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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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내부에서는 2006년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4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론스타 수사 이야기가 12년 만에 다시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번복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에 각각 준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수감 중)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전직 대법관 2명#영장재청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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