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OUT!”…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전국에 들어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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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서 ‘누구나 집’ 분양 후 공공성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봇물
협동조합 분양형 임대아파트 눈길
10% 계약금만 내고 임차권 확보… 8년후 최초 분양원가로 분양받아

인천 남구 도화지구의 옛 인천대 자리에 들어선 전국 1호 준공공임대주택 ‘누구나 집’과 뉴스테이 전경. 최근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아파트와 협동조합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전국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남구 도화지구의 옛 인천대 자리에 들어선 전국 1호 준공공임대주택 ‘누구나 집’과 뉴스테이 전경. 최근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아파트와 협동조합 형태의 임대아파트가 전국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국내의 총 주택 수가 1979년 1120만 채에서 지난해 1940만 채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주택보급률(전체 가구 수 대비 주택 비율)은 102%를 넘어섰다. 하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30∼40년 전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9년 49%이던 무주택자 비율이 2016년 44.5%로 나타났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 주택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국민의 절반가량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들이 싼 임차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최근 뉴스테이와 행복주택과 같은 기업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전국에서 활기를 띠는 것도 민간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다.

○ 민간임대주택 다양하게 진화

2014년 5월 인천에서 처음 분양된 전국 1호 준공공임대주택 ‘누구나 집’이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형 임대아파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회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수요자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택공약 시범사업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주택공약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에서 송영길 시장 때 ‘누구나 집’이라는 혁신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뉴스테이 원조격인 누구나 집은 옛 인천대 도화캠퍼스 자리에 지어졌다. 인천도시공사가 처음 공급한 누구나 집 548채는 집값의 10%만 내면 주변 시세보다 싼 임차료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준공공임대아파트다.

2016년 초 입주가 이뤄진 누구나 집 바로 옆에 2105채 규모의 뉴스테이가 추가로 건립됐다. 이 뉴스테이의 임대분양 경쟁률은 평균 5.5 대 1이었다. 올 2월 109m²의 규모의 뉴스테이 아파트에 입주한 노정환 씨(39)는 “보증금을 더 내는 대신 월 임차료 38만 원으로 계약했다. 원룸 수준의 임차료로 부대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 흡족하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부평구 십정2구역(5678채), 동구 송림초교구역(2652채) 등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짓고 있다. 전체 입주 물량의 20% 정도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원주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재정착하도록 하면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갖춘 뉴스테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서울 서초구와 인접해 준(準)강남권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 주암지구(92만9080m²)를 비롯해 의왕시 초평지구(39만379m²), 강원 원주시 무실지구(25만5896m²), 충북 청주시 지북지구(45만8590m²), 경남 김해시 진례지구(47만2968m²), 부산 기장지구(13만9666m²)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새로 출시

민간에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임대주택도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491채)와 고양시 지축지구(539채)는 개발과 분양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는 ‘누구나 집 3.0―협동조합 분양형 임대아파트’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화지구 사업시행자가 미단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8만2060m² 용지에 1096채의 협동조합 분양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 모집이 완료된 조합원 1096명이 10%의 계약금을 내면 8년간의 임차권을 확보하게 된다. 당장 일반 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8년간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최초 분양원가로 분양받을 수도 있다. 시행사인 앰디홀딩스 관계자는 “정부 주택지원기금을 활용해 짓는 이 분양형 임대아파트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조합원 누구나 시세보다 싼 금리로 임차료와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에선 평균 6.8%이지만 미단시티 임대아파트는 절반 이하인 4.5%를 적용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30∼40% 이상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작다는 의미다.

이 아파트는 주차장이 있는 지하 1, 2층에 첨단 설비를 갖춘 주민공동도서관, 의류 보관실, 식음료 저장고를 갖춘다. 이런 공유 공간 면적이 한 가구당 3.3m²으로, 집안의 불필요한 수납공간을 지하로 돌려 배치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도서관 운영은 물론 농협 하나로유통과 협업해 식음료 공동 구매를 책임진다. 또 단지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도 운영하고, 현대자동차가 제공할 승용차 700대를 기반으로 카셰어링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협동조합 임대아파트는 경기 안성시 당황지구, 충남 천안시 풍세지구와 청당지구 등 3곳에서 7000여 채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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