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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친일파 묘사 ‘백년전쟁’ 다큐감독·프로듀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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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친일파 묘사 ‘백년전쟁’ 다큐감독·프로듀서 불구속 기소

뉴스1입력 2017-11-17 16:58수정 2017-11-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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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불륜으로 기소됐다는 내용 허위로 판단
공소시효 앞두고 4년6개월여만에 결론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News1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지영 감독 등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공소시효를 앞두고 4년6개월이 넘게 진행된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이 전 대통령 유족들이 백년전쟁 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사자 명예훼손 고소건과 관련해 김 감독과 프로듀서 등 2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참여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2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에 초점을 맞춘 본편 4부, 번외편 2부 분량의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었다.

이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금된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을 횡령하고 하와이법정에서 독립운동가를 밀고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서 노디 김과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 음란행위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州)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률)위반으로 체포돼 기소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유족대표인 이인수 박사는 2013년 5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맨법 위반으로 체포돼 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들어났다. 검찰은 김 감독 등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

다큐멘터리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김 감독 등이 관련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한 점이 인정되고, 다소 과장이나 공격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해왔으나 다큐멘터리내용이 정치색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13년 3월 공안1부에 재배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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