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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FTA 개정 말바꾸기·이면합의설 근거없어…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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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FTA 개정 말바꾸기·이면합의설 근거없어…매우 유감”

뉴스1입력 2017-10-13 15:16수정 2017-10-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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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정부, 한미FTA 재협상 없다고 했다는 건 사실아냐”
靑관계자 “美 어떤 카드 내든 그에 맞춰 대응이 기본 입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청와대는 13일 한미 양국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절차돌입에 합의한 것을 두고 ‘말바꾸기’ ‘이면합의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에서 양국 통상당국이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 증진을 위해 개정절차 (돌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은 “최근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말바꾸기 주장에 대해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그간 한미FTA와 관련해 개정협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 열린 자세로 미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홍 수석은 또 이면합의설과 관련해선 “지난 6월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당시 양측간의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의 전부”라며 “FTA 개정협상과 관련 어떠한 공식, 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협상은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후 개시될 것”이라면서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이익균형 원칙하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은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이면합의설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실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미측이) 폐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미측의 일종의 전략일 것”이라며 “우리 입장은 (미측이) 어떤 카드를 내도 그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게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미측의 폐기 카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 가능성이 낮다고 예단하고 그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 하나 다 따져보는 접근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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