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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6일 ‘수사권 조정 개선안’ 직접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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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6일 ‘수사권 조정 개선안’ 직접 밝힌다

정성택 기자 입력 2019-05-16 03:00수정 2019-05-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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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반발 확산 여부 촉각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 반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문 총장은 약 1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찰 개혁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15일 “수사권을 재정립하는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지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출장 도중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 총장은 4일 조기 귀국한 뒤 당초 14, 15일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지휘서신’ 이메일을 보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 총장은 추가로 검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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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문무일 검찰총장#패스트트랙 지정#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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