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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 대기업 서울 3·인천 1·광주 1…중기 충남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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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 대기업 서울 3·인천 1·광주 1…중기 충남 1곳

뉴시스입력 2019-05-14 20:26수정 2019-05-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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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운영위, 신규 시내면세 특허
大 서울 3·인천 1·광주 1…中小 충남 1곳
제주·부산도 신규 특허 요건 충족했으나
'관광객 수 감소' 등 고려해 부여 않기로
한화63면세점 관련 새 특허도 부여 않아
대기업 5월 공고 후 11월 중 사업자 선정

정부가 올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대기업 기준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중소·중견기업 기준 충남 1개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단 이번에 의결한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특허 부여 여부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의 사업성, 시장 전망 등을 심사한 뒤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이번 제도운영위에서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과 함께 면세점 시장 진입요건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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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규 특허요건을 ‘전국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 및 외국인 이용자 수 각각 50% 이상’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동시 충족에서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 중 선택 충족으로 바꿨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시내면세점의 진입을 상시 허용하되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도운영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가능 지역은 서울(3개), 인천(1개), 광주(1개)로 정했다. 서울은 2018년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었고 인천은 2017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했다. 광주는 기존 면세점이 없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특허를 요청했다.

제주와 부산도 각 요건을 충족했으나 소상공인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점(제주), 시장이 정체 상태인 점(부산) 등을 감안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과 관련해 별도의 신규 특허는 따로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별도의 요건 제한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특허를 직접 요청한 충남에서 신규 개점이 가능하다. 서울은 신규 시내면세점 수를 제한하지 않고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부여한다.

관세청은 기재부로부터 제도운영위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달 중 지역별 신규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공고할 계획이다.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1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는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정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추진한다.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했거나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만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했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경우 모두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제도운영위는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 관련 통계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는 매년 5월 발표되는 ‘지역별 외국인 방문 비율’을 활용, 기존 집계 월(매년 9월)보다 이른 시기에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올 9월 발표되는 ‘2018년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 발표 이후에 2018년도 통계를 기초로 지자체가 신규 특허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추가 특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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