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황교안 “김경수 석방,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법방정식 드러나”
더보기

황교안 “김경수 석방,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법방정식 드러나”

뉴시스입력 2019-04-18 10:09수정 2019-04-18 10:11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이미선 임명시 원내외 동원 끝까지 싸울 것…조국 파면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 “만약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도덕성과 자격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해명조차 남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과 자질 부족을 드러냈고, 후보자 남편은 점심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90% 가까이 업무시간에 했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부부 합작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금융당국과 검찰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조사도 시작됐고, 이제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만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명백한 결격사유까지도 덮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법률도, 국회도, 여론도 모두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자신들의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기사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 할 일은 전자결재가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파면해야 한다“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데 대해선 ”친문무죄 반문유죄, 이 정권의 이런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았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수가 있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독재적 행태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반문(反文)에는 서슬 퍼런 정권이 친문(親文) 집단 범죄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다.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이 정말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가사도우미 보도 등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에 나선 데 대해선 ”내부고발까지도 친문무죄 반문유죄이냐“며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