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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자 ‘피난처 도시’에 풀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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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자 ‘피난처 도시’에 풀어놓겠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04-16 03:00수정 2019-04-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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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하원의장 지역구 등 거론… 민주 “정치보복 차원 카드” 반발
위법 논란에 실제 이행은 어려워
미국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에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불법이민자의 구금 및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현재 구금 중인 불법 이민자들을 풀어놓겠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들로 이송할 법적 권한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도시에서) 그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돌보아지길 바란다”며 “특히 형편없는 운영과 높은 세금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 의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앙숙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다.

피난처 도시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뉴욕 등 민주당이 강세인 대도시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정책 검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방안은 지난해 말과 올해 2월에도 검토됐으나 이송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이민자 대응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을 골탕 먹이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합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부예산 사용금지 조항 등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ABC방송에 “법적으로는 이를 실제 이행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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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트럼프#피난처 도시#불법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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