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송부 거부땐 임명 강행 수순… 여권 일제히 ‘이미선 지키기’ 나서
이해찬 “논란 있지만 결격사유 없어”, 정의당도 “문제없다” 입장 바꿔
한국당 “낯 뜨거운 변명” 비난… 리얼미터 조사 부정적 여론 55%
청와대가 15일 ‘주식 부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파행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사를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나”라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선회하며 청와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염두에 두고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공조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5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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