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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후보자, ‘국민의 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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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후보자, ‘국민의 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나”

이호재기자 입력 2019-04-14 18:01수정 2019-04-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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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전 대법관(67)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의 주식보유 논란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재임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 후보자를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고 칭찬한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헌재가)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또 “2006년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 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 등 남성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 얼마나 불안하겠는가’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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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국(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인지 고국인지의 거취는 관심도 없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주위에서 설득해서 하게 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이 후보자에게) 보고서를 보고받은 대법관 중 하나”라고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돼 6년 동안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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