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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 마친 文…‘新남방’ 활로 속 한반도 평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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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 마친 文…‘新남방’ 활로 속 한반도 평화 고심

뉴시스입력 2019-03-16 13:58수정 2019-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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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협력 4강(强) 수준 확대…외교 다변화에 '박차'
'최선희 발언'…잇따른 북미 파열음에 무거워진 文 어깨
순방 중에도 '미세먼지' 고심 놓지 못해…전격 지시도
김정숙 여사·배우 하지원 등 한·아세안 가교 역할 '톡톡'

문재인 대통령은 6박7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3개국을 돌며 신(新)남방정책의 활로를 찾는 데 주력했다.

올해 첫발을 뗀 동남아 국가들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 소속 회원국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확보하고 인프라 사업 및 민간 교류 등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다졌다.

다만, 하노이 회담의 ‘노딜’의 여파로 빨간불이 켜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나아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도중 접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대미 경고성 기자회견은 ‘중재자’를 자임해 온 문 대통령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아세안과 협력 4강(强) 수준 확대…외교 다변화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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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까지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협력을 미·중·일·러 4강(强)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동남아를 새로운 외교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거진 불확실한 세계 경제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외교 다변화에 박차를 가해 경제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신남방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중점을 뒀다.

브루나이 국빈 방문에서는 과학기술과 투자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우리 기업 해외 건설 현장에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나섰으며, 브루나이 정상에게도 한국 기업 해외 수주 사업에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산업,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4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을 접목해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마지막 순방지인 캄보디아에서는 기업 투자 여건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 자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양국 인적 교류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또 농업·교통·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MOU 4건도 체결했다. 이외에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체결을 통해 캄보디아에 향후 5년 간 7억 달러 규모의 차관(유상 원조)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모두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동남아 3개국 순방 이후 남은 순방지는 미얀마·태국·라오스다.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잇단 북미 파열음에 무거워진 文 어깨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메시지는 최소화됐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신경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핀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밀한 중재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인만큼 문 대통령은 순방 내내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평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정상들과 각각 가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역내 평화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담은 ‘신한반도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을 직접 언급했던 한 달 전과는 뚜렷하게 달라진 모양새였다.

물론, 이번 방문은 외교·안보 이슈보다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지만 지난해 동남아 순방과 견주어 볼 때 발언의 ‘톤’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순방했던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등을 거론하며 평화 이슈를 부각했다. 같은 해 7월 아세안 핵심국인 인도·싱가포르 동남아 순방 당시에는 북한에게 ‘새로운 경제 협력 기회 제공’이라는 메시지도 발신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하노이 노딜’ 이후 빨간불이 커진 북미 관계와 무관치 않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북미 간 대화 의지가 살아있다는 점에 기대를 갖고 궤도 이탈을 막기 위해 물밑 접촉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15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동 언론발표 자리에서 “내전을 극복해낸 캄보디아의 지혜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것 역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비핵화 국면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 나왔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같은 날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미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발언을 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 도중 강경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물밑 대화 등 다각도 접촉을 통해 진의를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순방 중에도 ‘미세먼지’ 고심 놓지 못한 文…전격 지시

해외 순방 중에도 문 대통령은 재난급 사회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에 대한 고심을 놓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과 순방 도중 전격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내린 점에서 일각에서는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게다 바른미래당에선 기구 초대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던 상황인 터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간 미세먼지 문제를 안건으로 두고 여러 차례 토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딱히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소 공장’이라고 불리는 브루나이에서 문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한반도 대기 상황에 대한 그간의 고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정숙 여사·배우 하지원·당구 챔피언 등 한·아세안 가교 역할 ‘톡톡’

이번 신남방외교 무대 속 존재감을 드러내며 눈길을 사로잡은 인사들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동남아 3국 현지 학교를 방문해 한글 홍보에 적극 나서며 양국 문화 교류에 힘을 실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과 별도 일정으로 브루나이 국립대학교 방문(11일),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방문(13일), 스리푸트리 과학중등학교 방문(14일), 캄보디아 장애인교육평화센터 방문(15일)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배우 하지원·이성경, 아이돌 그룹 NCT 드림의 역할도 도드라졌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 총출동해 한류를 알리는 것에 동참했다.

캄보디아에서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세계 여자 당구 챔피언인 스롱피아비 선수에게도 시선이 쏠렸다. 이 선수는 문 대통령의 동포 간담회(14일)와 비즈니스 포럼(15일)에 모두 참석하며 양국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한국에 피겨 챔피언 김연아가 있다면, 캄보디아에는 세계적인 당구 선수 스롱 피아비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최용석 캄보디아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도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프놈펜(캄보디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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