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심의정보 유출 ‘이상로 위원’ 논란에 방심위 ‘파행’

이상로 위원 “사퇴 안한다” vs 일부 위원 “회의 거부”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뉴스1 © News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인 5·18 왜곡영상 목록과 민원인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이상로 위원에게 자진사퇴 권고를 내린 후 처음 열린 15일 통신소위가 개회 40분만에 파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로 위원은 방심위의 자진사퇴 권고에 대해 “사퇴할 의향이 없다”면서 “심의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하는데, 정보 공개에 관한 뚜렷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사퇴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이 위원은 방심위 회의 공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건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 규칙 개정 전까지는 심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재 수준의 회의 장소와 의제 공개는 하나 마나”라며 “국민이 알고 찾아와 방청할 수 있도록 의제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들은 이상로 위원 거취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함께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은 “위원회 위상과 관련된 건인 만큼 이상로 위원의 자숙이라든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통신소위 회의에서 이상로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광삼 위원은 “독립된 위원들이라 불참해달라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권한도 없다”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제를 의결할 수 있는지도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통신소위를 열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 이소영 위원, 허미숙 부위원장 등은 “이상로 위원이 계시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허 부위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건을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면서 “이 상태로는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이날 심의는 결국 파행됐다.

심의하지 못한 안건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디지털성범죄정보, 저작권침해정보 등 안건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처리한다.

이번 논란은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방심위 심의 하루 전인 지난 7일 이상로 위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온라인 매체 뉴스타운에 심의대상 영상목록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지씨는 해당 영상들의 삭제요청자가 민언련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민언련이 이상로 위원 해고를 촉구했고, 방심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로 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를 결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