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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더 압박하자”…美상원서 세컨더리 보이콧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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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더 압박하자”…美상원서 세컨더리 보이콧 ‘시끌’

뉴스1입력 2019-03-14 11:10수정 2019-03-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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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은행위서 공화·민주 양당의원 법안 재상정
북한 거래 중국 은행 제재하자는 의견도
© News1 DB

미국 상원의회에서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크리스 밴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과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수준을 끌어올리는 ‘브링크 액트’(BRINK ACT)를 전날 재상정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밴홀런 의원과 투미 의원은 그간 두 차례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가 약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에 생긴 구멍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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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위원회 소속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도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3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했다.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도 지난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다.

중국 등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군사위원회 소속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중국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압박 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미국 의회조사국은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은행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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