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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前 국무총리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절차·순서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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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前 국무총리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절차·순서 잘못됐다”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2-22 19:46수정 2019-02-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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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리더십 포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한 것을 두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거나 돈을 사용했어야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도한 법 이론을 적용한 문제들이 상급심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게 (재판에서) 나오고 쫓겨나야지, 확정도 안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재판을 해서 전부 무죄라고 한다면 탄핵은 어떻게 되돌릴 건가”라며 “절차,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수긍이 안 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나라가 갈팡질팡하다가 뒤죽박죽이 됐다”고 혹평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의 권역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검토 방침에 대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심을 쓰고 싶을 때는 면제하겠다고 하고, 또 (검토를) 할 때는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갈팡질팡이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은 (북한의 비핵화가) 김정은이 좋아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됐다. 결국 남한의 미군 철수를 노리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노리는 건 미국 하원의장의 말처럼 한반도의 무장해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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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여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재판불복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사태가 개탄스럽다”며 “사법부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입법부·행정부도 다 무시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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