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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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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만들 것”

뉴시스입력 2019-02-15 11:22수정 2019-0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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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을 점검하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 초 목표로 제시했던 권력기관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담겼다.

문 대통령은 먼저 회의 성격과 관련해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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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권력기관 내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한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이어져 온 검찰과 경찰의 물밑 공방을 겨냥해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을 언급하며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또 “사법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점도 거론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재차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격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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