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인력 엑소더스’ 우려…고위직 간부 잇단 이탈,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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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뉴시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뉴시스
중국과 무역전쟁, 북한과 이란 금융제재 등 민감한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가 고위직 간부의 잇단 이탈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재무부의 전문성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재무부 엑소더스’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팀이 줄어들고 있다”며 “국가 부채부터 국제 제재까지 관장하는 거대한 이 부처에 상원 인준을 거친 핵심 고위 관료가 16명 있어야 하지만 곧 6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정부와 협상,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가 안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재무부 국제국의 경우 상원 인준을 거친 고위 간부 3명이 모두 공석이 될 수 있다. 데이비드 멀패스 담당 차관은 지난주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됐다. 히스 태버트 국제시장 담당 차관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는 애덤 레릭 후보가 지난해 재산 문제로 하차하면서 공석이다. 오카모토 국제금융 차관보 대행이 후임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부서 상황도 비슷하다. 마셜 빌링슬리 ‘테러리스트 금융’ 담당차관보는 국무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마이클 폴켄더 경제정책 차관보 후보자, 비말 파텔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 후보자도 상원 인준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베테랑 공무원들의 이탈도 늘고 있다. 재무부 직원 수는 2016년보다 8.3% 감소했다. 새러 블룸-래스킨 전 재무부 부차관보는 “정무직과 직업 공무원의 이탈은 정책 결정과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우려했다.

재무부 ‘인력 엑소더스’는 격무에 지친 직원들, 백악관의 인사 관행. 상원 인준 절차 장기화, 간소한 조직을 선호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성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는 제재, 금융규제와 같은 핵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큰 부서지만 작은 정부를 우선시하는 이 행정부에서 어젠다가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은 “현재의 인력 상황에 상당 부분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기관들처럼 인준 절차에서 몇 명이 묶여 있다”고 우려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공화·아이오와)은 “민주당 상원의원들 때문에 인준이 어렵다”며 “후보 임명이 더딘 백악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후보자들에 문제가 있었다”며 백악관을 탓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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