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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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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뉴스1입력 2019-01-15 08:35수정 2019-01-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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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정성·명예훼손 등 이유로 제재
1·2심 방통위 제재 적합 판단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News1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송사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처분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6부작 다큐멘터리이다. 이중 RTV는 지난 2013년 3월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내용이 담긴 ‘프레이저 보고서’를 55회 방송했다.

이에 방통위는 두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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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됐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방통위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상고를 접수했고, 약 3년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내지 못했다.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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