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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들여온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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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들여온다…왜?

김호경기자 입력 2019-01-11 22:17수정 2019-01-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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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쓰레기가 이르면 이달 안에 국내로 되돌아온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6300t 중 현지 항구 내 컨테이너 51개에 보관 중인 1200t을 13일 선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적부터 국내로 들여오기까지 약 3, 4주 정도 소요된다. 나머지 5100t은 이미 컨테이너에서 하역돼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이다. 이 폐기물도 필리핀 정부와 협의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당 폐기물은 국내 업체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 10월 두 차례에 필리핀으로 수출한 것이다. 한국에서 폐기하려면 t당 약 15만 원이 든다. 하지만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해 처리하면 운송비를 포함해도 t당 6만 원 수준에 그친다.

폐기물 수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국제적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국내 업체가 한국과 필리핀 현지 관세청에 해당 폐기물이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폐기물은 기저귀, 배터리, 전구 등이 섞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더미’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필리핀 현지는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이 쓰레기를 필리핀에 버렸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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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하고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을 합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업체에 해당 폐기물을 반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자 대신 정부가 직접 국내로 들여온 뒤 해당 비용을 업체에 청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도 송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비닐 등이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소각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소각 비용은 해마다 15%씩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수출길이 막히자 동남아로 불법 수출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폐플라스틱을 불법 수출하거나 야산에 불법 투기하는 일들이 증가 중“이라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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