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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vs 민주당 “법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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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vs 민주당 “법정 투쟁”

워싱턴=이정은 특파원입력 2019-01-11 20:13수정 2019-01-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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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 건설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가 10일(현지 시간) 20일째를 맞았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극한의 대치를 보이고 있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의 기존 최장기(21일) 기록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준비를 본격화하고 22~25일로 예정됐던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불참을 선언하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그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주의 한 국경순찰대를 찾기 전 백악관에서 “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사용하겠다. 대통령은 그럴 절대적 권력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예산 중 군사 건설 목적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장벽 건설 용도로 돌려 사용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순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장벽 건설은 진정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튼튼한 장벽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위헌 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맞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악용하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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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장벽 건설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다보스포럼 참석 계획을 취소한다”며 “포럼 측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가 개최까지 12일이나 남은 다보스포럼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미중 무역협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고 다보스포럼에서 최고위층이 이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팔 왕치산 부주석의 다보스포럼 참석이 예정돼 있어 ‘트럼프-왕치산 회동’에 기대를 거는 시각이 많았다.

다만 블룸버그 등 미 언론은 양국이 이달 30~31일 미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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