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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명숙-이광재 복권여부 촉각… 한국당 “이념 지향적 사면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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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명숙-이광재 복권여부 촉각… 한국당 “이념 지향적 사면 될 우려”

전주영 기자 , 박성진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1-11 03:00수정 2019-01-1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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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절 특별사면 추진
단순 민생경제사범 사면 적극 고려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여자 등 법무부, 검찰에 파악보고 요청 공문
옛 통진당 세력은 이석기 사면 요구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9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민생경제사범 중 지난해 12월 기준 형이 확정된 모범 수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 등 단순 민생경제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판례를 변경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도 특사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 중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소녀상지킴이’ 회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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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올해 3·1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이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초기 단계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사면 복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0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단행될 경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거를 위한 ‘보은 사면’을 하는 것처럼 비치면 오히려 악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에야말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당시 구속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꼭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특별사면 추진 방침에 “상당히 이념 지향적인 사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분명한 문제가 있어 구속되고 처벌받은 분들을 사면한다면 이게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
#여당#한명숙-이광재 복권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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